국적취득자 성·본 창설 신고 신청서 작성 방법과 절차 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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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념과 법적 근거
국적취득자의 성·본 창설신고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기존 외국 성과 본을 버리고 새 성과 본을 창설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96조 제1항에 근거하며, 반드시 법원 허가를 선행해야 합니다.
허가 및 신고 절차
- 법원 허가 신청 – 가정법원에 성·본 창설 신청
- 법원 심리 – 범죄경력 조회 등 심리 후 허가 여부 결정
- 허가서 교부 – 허가 결정문 등본 발급
- 행정 신고 – 허가서 등본 수령 후 1개월 내 관할 기관 신고
신고는 등록기준지, 주소지, 거주지 관할 시·구·읍·면 사무소에서 가능하며, 해외 거주자는 재외공관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으로는 정부24 및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.
신청인과 신고의무자
- 대상: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 성·본을 사용하지 않는 자
- 신고의무자: 허가를 받은 당사자 본인
- 대리 신고: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시 가능
필수 서류와 기재사항
신고서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.
- 종전 성(외국 성)
- 새 창설 성과 본
- 가정법원 허가 연월일
- 신고인 인적사항(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등록기준지)
| 서류명 | 설명 |
|---|---|
| 성·본 창설 허가서 등본 | 가정법원 발급 |
| 신분증명서 |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|
| 가족관계/기본증명서 | 행정기관 확인 가능 시 생략 |
|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| 대리 신고 시 제출 |
신고 기한과 과태료
허가서 등본 수령 후 1개월 내 신고가 원칙입니다. 이를 지키지 않으면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2조에 따라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신고 후 효과와 유의사항
- 법적 효력: 신고가 수리된 시점부터 새 성·본이 법적으로 인정되며 외국 성·본은 효력 상실
- 후속 절차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건강보험증 등 모든 신분증·서류에서 새 성·본 반영 필요
- 주의사항: 법원 허가 없이 무단 신고 불가 / 해외 체류자는 재외공관 신고 가능
- 팁: 개명 신고와는 별개 절차이지만 법원에서 병합 신청 가능
정리하면: 법원 허가 → 1개월 내 행정 신고 → 모든 신분증·서류 갱신. 이 순서를 지키면 국적취득자의 성·본 창설신고가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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